🏚️ 집은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...
“기초생활수급자인데, 집이 제 명의라 주거급여 못 받는 줄 알았어요…”
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.
하지만 주거급여 제도는 임대가구뿐만 아니라, 자가주택 거주자에게도 수급이 가능하며
그 대상에게는 ‘자가수선급여’라는 형태로 집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.
특히 노년층의 경우, 낡은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
자가수선급여를 활용하면 쾌적하고 안전한 노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
📌 이 글은 고령자 전세임대 vs 주거급여 비교의 연계 콘텐츠입니다.
주거급여가 뭔지 잘 모르겠다면 먼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!
💬목차
- 집은 있는데 너무 낡았어요…
- 자가수선급여란?
- 수선범위와 지원금액 기준
- 신청 절차는?
- 어떤 항목까지 지원될까?
- 자가수선급여 vs 전세임대지원
- 결론 – 고치기만 해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
- 가장많이묻는 QnA
🧾 자가수선급여란?
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지원 형태: 현금 지급 (LH 또는 지자체 승인 후 본인이 직접 수리 진행)
- 대상: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소유 주택 거주자
- 용도: 지붕 누수, 창문 파손, 욕실·화장실 보수 등 실생활에 필요한 수선
💡 ‘자가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’는 편견, 이제 버리세요!
주거급여 수급 조건과 전체 혜택이 궁금하시다면
📊 수선범위와 지원금액 기준 (2024년 기준)
| 구분 | 수선범위 예시 | 최대 지원 금액 | 수선주기 |
|---|---|---|---|
| 경보수 | 도배, 장판, 창호, 싱크대 등 | 457,000원 | 3년 |
| 중보수 | 욕실, 주방, 난방, 지붕 등 | 849,000원 | 5년 |
| 대보수 | 기초, 구조부, 지붕 등 주요 골조 | 1,241,000원 | 7년 |
🧑🔧 보수 범위는 LH 현장조사 후 결정되며, 실제 수선 필요도와 주택 상태를 반영합니다.
✅ 신청 절차는?
-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등록
-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
- 자가거주 여부 확인
-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 확인
- LH 현장 조사 요청
- 수선 범위와 필요성 판단
- 승인 후 수선 진행
- 수선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 제출 가능
🏠 어떤 항목까지 지원될까?
| 수선 항목 | 지원 여부 |
|---|---|
| 벽지 도배 / 장판 교체 | ✅ 가능 (경보수) |
| 창문 파손 / 방풍창 교체 | ✅ 가능 |
| 욕실 파손, 수도누수 | ✅ 가능 (중보수) |
| 지붕 낙하물, 기초균열 | ✅ 가능 (대보수) |
| 전면 리모델링 | ❌ 불가 |
| 신규 증축 / 증개축 | ❌ 불가 |
📌 생활 필수 요소 중심으로 “생활의 안전성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자가수선급여 vs 전세임대지원, 중복 가능?
자가수선급여는 ‘자가’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전세임대는 ‘무주택 임차가구’ 대상이므로
👉 동시에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,
👉 주거 상황 변경 시 자격 재판정이 가능합니다.
❓ 자가수선급여 FAQ
Q1. 자가수선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?
📄 아닙니다.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단순히 집이 본인 명의라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,
소득과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.
Q2. 집이 낡긴 했는데, 지원 대상이 될까요?
📄 LH나 지자체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.
벽지 찢어짐, 욕실 누수, 창문 파손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수준이면 대부분 경보수 또는 중보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Q3. 직접 수리하거나 지인에게 맡겨도 되나요?
📄 네, 수선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거나, 외부 업체에 맡길 수 있습니다.
다만, 지원금은 LH 승인 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,
수리 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Q4. 자가수선급여는 몇 년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📄 수선유형에 따라 수선주기가 다릅니다.
<경보수: 3년>
<중보수: 5년>
<대보수: 7년>
단,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.
Q5. 주거급여 수급 중인데 집도 내 거예요. 두 제도 다 받는 건가요?
📄 그렇습니다.
주거급여 수급자면서 자가 소유자라면 → 자가수선급여로 자동 전환됩니다.
임대료를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, 월세 지원 대신 주택 수리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
결론 – 고치기만 해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
집이 오래되고 불편하다고 참고만 계셨다면,
이제는 “자가수선급여”라는 복지 수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세요.
- 본인 명의 주택도 주거급여 수급 가능
- 경·중·대 보수 항목에 따라 현금 지원
-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!
🏡 지금, 복지로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해보세요!
복지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 확인하러 가기
📌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된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!
'세금 · 정책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지원 제도 총정리 – 긴급주거부터 저리대출까지 (0) | 2025.04.16 |
|---|---|
|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안내 (0) | 2025.04.15 |
| 2025년 최신!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벌금? 신고제 총정리 (0) | 2025.04.14 |
| 65세 이상 주거급여, 이젠 월세 걱정 마세요! 정부가 대신 내드립니다 (0) | 2025.04.13 |
|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총정리 – 나도 수급자 대상일까? (0) | 2025.04.11 |
| 고령자 전세임대 vs 주거급여, 뭐가 더 혜택일까? 한눈에 비교! (0) | 2025.04.10 |
|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표 총정리 – 생계·의료·주거급여 기준 한눈에 보기 (0) | 2025.04.09 |
| 청년 월세지원 지금 안 받으면 손해! 2025년 주거급여 혜택 싹 다 알려드림 (0) | 2025.04.08 |
